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퍼센트에서 4.48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