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9호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 월 9 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지구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2.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다

   신고기간의 설정：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2006년 2 월 9 일부터 2007년 1 월 8 일까지 11개월로 정함.

4.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정함.

5.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신고시 특정건축물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6.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법 제5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함.

7.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법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행정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