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제정 및 시행규칙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0호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의 주요한 수단인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1. 가

   국민제안의 종류를“자체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중앙제안”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2. 나

   중앙제안제도는“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제안제도는“각 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함.

3. 다

   국민제안의 심사는 제안의 실시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4. 라

   중앙제안의 등급을 5단계로 정하고, 표창과 부상금으로 최소10만원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시상하도록 규정함.

5. 마

   국민제안의 실시율 제고를 위하여 제안 실시부서 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안 실시 담당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포상을 하게 하였으며, 자체제안 기관의 장에게 제안 실시의 추천 및 성과를 평가하게 함.

6. 바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보상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