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616호, 2005. 7.29. 공포, 2006. 1.30. 시행)되어 주식취득을 통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승인 요건은 증권회사 설립시 주요출자자 요건에서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요건(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이상일 것 등)을 제외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