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0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이용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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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5
- 예고 종료2005-12-20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