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1호

개정이유 — 20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 공제 배제 시행시기를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