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5호

개정이유 — 고유가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원유·석유? 15.5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연료유에 대한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2.27원/㎏)인상하여 톤당 23,485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