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9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차등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1. 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1.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향 조정함.

2.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1천분의 1.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