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7호

개정이유 —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1. 가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

2. 나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1)‘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2)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그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