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5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 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시 면적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면적을 적용하도록 함.

2. 나

   택지공급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택지조성원가의 내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