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2호

개정이유 — 제2종국민주택채권 도입에 따라 당해 제도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입주가 선정방법, 채권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에서 달리 규정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전원세형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공택지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매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2. 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개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함.

4. 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우선매입한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함.

5.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