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1호

개정이유 —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신고의무 등 주택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2.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함.

5.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축허가에 대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