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3
- 공포
- 2006-02-28
- 시행
- 2006-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통합되는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등을 조정 ◦ 현재 학부에 설치된 4개 대학의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를 각각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의 대학에 간호대학을 설치 ◦ 개정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842호, ’05.5.26)에 따라 현재 다양한 직급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및 담당관 등 2급 내지 4급의 직급을 통합
- 가
대학간 통합관련 사항 □ 부총장 설치 근거 마련 ◦ 통합하는 대학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통합되는 대학의 단과대학과 하부조직을 감축 ◦ 부산대학교 + 밀양대학교 ⇒ 부산대학교 ◦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 전남대학교 ◦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 강원대학교 ◦ 충주대학교 + 청주과학대학 ⇒ 충주대학교
- 나
전문대학원 신설 및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설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의 의학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경상대 치학과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화 □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상대, 부산대 등 2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 해당대학의 재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해에 단과대학 수를 감축․조정
- 다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등 직급 통합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통합 ◦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 이사관 ◦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 → 기술서기관
|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
| 교 명 | 부산대 | 밀양대 | 계 | 부산대 | |
| 단과대학 | 12 | 3 | 15 | 13 | △2 |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 전문(특수)대학원 | 6 | 1 | 7 | 8 | +1 |
| 처․실/국 | 3/1 | 3/1 | 6/2 | 3/1 | △3/1 |
| 과․담당관 | 12 | 5 | 17 | 13 | △4 |
| 행정실 | 10 | 2 | 12 | 12 | - |
| 구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
| 교명 | 전남대 | 여수대 | 계 | 전남대 | |
| 단과대학 | 15 | 4 | 19 | 17 | △2 |
| 일반대학원 | 1 | 1 | 2 | 1 | △1 |
| 전문(특수)대학원 | 6 | 2 | 8 | 8 | - |
| 처․실/국/본부장dle" style='border-left-width:0.425pt;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425pt;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425pt;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425pt;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 3/1/0 | 3/1/0 | 6/2/0 | 4/1/1 | △2/△1/+1 | |
| 과․담당관 | 12 | 6 | 18 | 16 | △2 |
| 행정실 | 10 | 3 | 13 | 13 | - |
|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
| 교 명 | 강원대 | 삼척대 | 계 | 강원대 | |
| 단과대학 | 13 | 3 | 16 | 16 | - |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 전문(특수)대학원 | 5 | 2 | 7 | 7 | - |
| 처․실/국/본부장 | 3/1/0 | 3/1/0 | 6/2/0 | 4/1/1 | △2/△1/+1 |
| 과․담당관 | 11 | 5 | 16 | 14 | △2 |
| 행정실 | 9 | 2 | 11 | 11 | - |
|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
| 교 명 | 충주대 | 청주과학대 | 계 | 충주대 | |
| 단과대학 | 3 | - | 3 | 4 | +1 |
| 일반대학원 | - | - | - | - | - |
| 전문(특수)대학원 | 2 | - | 2 | 2 | - |
| 처․실/국 | 3/1 | - | 3/1 | 3/1 | - |
| 과․담당관 | 5 | 3 | 8 | 5 | △3 |
| 행정실 | 2 | - | 2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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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23
- 공포2006-02-28
- 시행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