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하고,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함

2. 나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3. 다

   접경지역인 인천, 속초해경 관할 항·포구를 제외하고, 2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라

   출입항신고기관 설치가 해양경찰서로 일원화됨으로써 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합동 부령에서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를 폐지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 2부합동 부령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