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공포, 2006.3.1.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여성고용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노동부장관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성고용기준을 정함

2. 나

   남녀근로자 현황·시행계획·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

3. 다

   고충처리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