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11개의 노동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