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악용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번호판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번호판의 규격”란을신설코자 함.

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함.

2. ○

   자동차번호판의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신규등록시 번호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