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줄 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지금까??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 나. 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는 내용을 15개의 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