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2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및 녹지의 종류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진 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를 세분함.

2. 나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군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