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로 구성하고, 기준급 상·하 한액과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 다.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은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 책정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책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함. 라.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596만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을 지급함. 바.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사유에 따라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함. 사.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이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원, 종전의 계급이 2급(상당)인 공무원은 5,298천 원을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상당)인 공무원은 ’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아. 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2006년12월31일까지 또는 2006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시까지 직무급 지급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