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