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77호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국고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피해발생시 광역시·도만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대상을 시·도까지 확대시행하려는 것임.

1. 가

   특별재난의 범위확대 (1) 태풍·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피해발생시 수백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포하여야 하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을 시·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 시·군·구의 수가 광역자치단체내 전체 시·군·구의 50%이상일 경우 광역시·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을 광역시·도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로 효율적인 복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