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시·군·구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던 기준을 시·도까지 확대하여 선포하게됨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 대상도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풍수해보험법, 농작물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 지원 사례 방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난지수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의 불만 민심 등을 해소토록 하는 등 시행??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