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6호

개정이유 —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 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 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2.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 계획,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