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72호

개정이유 —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 주요시책 심의를 위해 설치하였던 국무총리 소속 환경보전위원회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유사하여「환경정책기본법」개정(2002 .12.30, 법률 제6846호)를 통해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1. 가「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