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6호

개정이유 —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의 차실높이·너비 등 기준 마련 및 자동차 새 번호판 보급 시행에 대비한 번호등(番號燈) 조도측정점 기준 추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와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유사한 자동차를 운행기록계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경감

2. 나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에 대한 차실높이·너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층버스의 제작 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통로·승강구·소화기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도 제고

3. 다자동차 번호판의 규격변경에 따른 번호등(番號燈)의 조도측정점기준 추가 등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