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61호

개정이유 — 검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대폭 참여시킴으로써 공증인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1. 가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2. 나

   위원 및 예비위원에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