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27호

개정이유 —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나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3.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