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천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온천개발 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온천행정의 개선을 위해 온천법이 개정(2006. 3. 3.)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천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