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

   연구관․지도관 중 재산등록대상자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2.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3.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주식백지신탁대상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