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중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간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정보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종이관보의 구독은 점차 감소하고 전자관보의 열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보 비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각 기관에서 종이관보의 구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