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6호

개정이유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의 개정규정이 2005년 3 월24일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요구 (1)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교지, 체육장 등 시설기준은 각종학교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을 준용함

2. 나

   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 대안교육계의 참여제도화 (1) 대안학교 설립·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2) 학교 설립의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도록 정함.

3. 다

   학력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1) 대안학교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기존의 각종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기준을 설립인가 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라

   대안교육의 자율 운영 체제 보장 (1)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학기운영, 학년제 및 수업일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수는 학점인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80일 이상으로 정함. (2) 학력인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상의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수의 1/2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3)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이외에 자체 개발한 도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당해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둠.

5. 마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 미인가 시설이 각종학교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여건 등을 갖춘 경우에 교육감이 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