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5호

개정이유 —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식 신설
2.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서식과 구분함.

3. 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허가 등의 신청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는 절차 신설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시 2인의 감정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