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사진규격 정비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서류에 부착되는 다양한 사진규격의정비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번호를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1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