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2007-02-20
- 시행
- 2007-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산용지로 사용하던 서식을 A4용지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서식의 통일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그 외 일부 수기로 작성하던 서식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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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9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2007-02-20
- 시행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