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8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 (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1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감면율, 적용시한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지상파 사업자로 한정된 기존의 관세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자로 확대함.

2. 나

   지상파 등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3. 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함.

4.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9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