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7호

개정이유 — ○‘실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stigma)을 제거,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의계열명칭을 변경할 것이 요구됨. ○‘06년 대통령 업무보고(2006. 2. 8.)에서 실업계고등학교 분류명칭 변경이 계획됨에 따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경되고 있으므로, 직업분야 고등학교의 계열명칭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 ※사례) 함평실업고→함평골프고, 관악여자정보산업고→서울관광고, 부산공예공고→부산디자인고, 해성여상고→해성국제컨벤션고, 선화정보여고→부산컴퓨터과학고

1.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 (1) 실업고 명칭변경을 위하여 과제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부내 초중등교육법개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업계고등학교를 명시하는 다른 법령의 개정(시행령)을 부칙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