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4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및 기타 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 는 것임.

1.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실질적 심사요건(자금조달·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필요적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심사요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도모

2.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1)보유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외평기금의 손익규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평가조정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환평가손익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외함. 2)외평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별도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위반사유·제재조항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조항의 삭제 또는 조문 정비

4. 라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감독대상기관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외국환거래법의 금융기관 범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