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28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320호, 2007.6.30.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록절차, 등록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1.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등 명시 -법률구조법인의 자산, 종사자 등 요건과 변경등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나

   공단의 자료제공요청대상 공공기관등 규정 -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사유, 자료의 범위를정함.

3. 다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규정 개정 -공단 이외의 법률구조법인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에 포함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4. 가등록신청의 위임규정 수정제2조

   개정 법률구조법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개정

5. 나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한 규정 신설 -법무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등록증교부, 등 록대장 작성·비치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6. 다변경등록제3조

   , 회계(제4조) 규정 삭제 -개정 시행령안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을 삭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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