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사항의 세부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센환자관련 용어를 개선하여 인권강화 여건 조성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중 “한센병환자”를 “한센인”으로 하고 한센인의 정의와, 입원환자 현황보고를 전염병예방법에 준하여 별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