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76호

개정이유 —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고지거부허가신청서등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규정 및 서식을 개정하며, 그 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접수대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대장 및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나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 고지거부사전허가제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등록재산의 신거래가신고제도입, 가액변동신고제범위 확대(금, 자동차등), 등록재산확대(주식매수선택권 포함)등 법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서식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