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1. 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2.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정함.

3.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지정 절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4.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해제 절차 및 진흥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정함.

5.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과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정함.

7.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을 정함.

8.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할 수 있음을 규정

9.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