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78호

개정이유 — 2007년 4 월 1 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신규제정 2007. 1.19.)시행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동법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법제명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공공기관회계규칙으로 변경함.

2. 나

   위임근거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함.

3. 다

   적용대상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함.

4. 라

   자구수정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수정함.

5. 마

   적용범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중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내용을 따르고, 그 외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연속성과 회계기간 중 회계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6. 바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