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4호

개정이유 —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2007. 1.26, 법률 제8298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수산질병관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2.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보고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리함.

3. 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관련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