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29. 공포)되어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되므로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외국 입법례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