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8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대한 재난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복구비를 가감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공제, 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1.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대하여 복구비를 가감 지원토록 함

2.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보험, 공제 가입대상 시설물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복구비 이중지원 사례를 방지토록 함.

3. 다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함.

4. 라

   어류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 제출시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