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311호, 2007. 3.23.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 및 진상조사신청 기각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피해신고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정원 변동없이 과단위 하부조직을 증설(1과)하고, 조사부서별 업무처리속도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사부서의 업무분장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나

   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보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다

   법 제16조의2제3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신청 기각사유로서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미 사실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4. 라

   법 개정(2007. 3.23. 법률 제8311호)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5.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결정을 매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