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3
- 공포
- 2007-10-08
- 시행
- 2007-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11. 공포, 2007. 4.11 시행)으로 의료광고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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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3
- 예고 종료2007-07-03
- 공포2007-10-08
- 시행200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