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2호

개정이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333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함.

주요내용 —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95종(어류 10종, 곤충류 86종, 식물 99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