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교체요건을 명확히 하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선정절차 간소화 및 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